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 실시

#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강제성 있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모든 감염자를 관리하지 않고 중증 환자만 관리해나가며 차근차근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2021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용어를 공식화하기 전까진, ‘위드 코로나(ウィズ・コロナ, with COVID-19)’라는 일본발 조어가 주로 쓰였으나, 위드 코로나 선언 그 자체를 방역 조치의 완전한 해제로 이해하는 일이 많았고, 이러한 오해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 사용에 부정적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합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전략 (출처: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추가하는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활동의 비중을 높이도록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 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11.1~)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출처: 보건복지부)

#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 실시(11.29~12.26)

–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하고 4주간 현 수준 유지
– 특별방역대책 실시, 재택치료 원칙으로 의료체계 전환
– 10대 청소년 백신 접동 독려,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이 시작된 11월 1일 이후 4주간의 1단계 운영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도는 전국은 매우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4주간 위험도는 매주 악화되었고 수도권은 2주 연속 매우 높음 상태입니다.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방역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11월 들어 60세 이상의 확진자 증가가 누적되면서 위중증 환자 수와 중증화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며,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 및 병상효율화 등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3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까지 공급대상기관을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필요시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통해 렉키로나주를 처방받고 투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방역대책 실시기간 동안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원을 하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일상회복에 따른 경증, 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재택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치료로 배정되며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집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후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여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확진과 중증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접종자, 특히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추가 접종(3차 접종)에 집중하여 면역 형성 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국민경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영화관의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하여 영화관 내에 실내 취식, 시범 운영은 중단합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전환에 있어 많은 중증환자 발생과 의료체계의 문제가 의료체계의 심각한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체계 확충과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 밝히며, 고령층과 아직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하며 특히 수도권의 고령층의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회복에서의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은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우리의 일상이 단계적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백신 추가접종과 철저한 개인방역수칙으로 안전하게 맞이하는 2022년’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은 삼가해요’
‘만남 전에 안전이 먼저입니다’

/ 예작기획